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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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05일

비팀장(펌) 홈페이지: - 조회 : 346

공무원 팀제 도입에 '술렁'

지원업무 성격의 부서는 상대적 피해...계장급도 일부 불만표출

전북도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민간기업처럼 '본부장-팀제'를 시범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공직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성급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크다. 지난 3월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기업형 팀제를 도입,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계급'의 구분 없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다 5단계를 거쳤던 과거의 결재 구조가 팀원-팀장-본부장 등 3단계로 줄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자체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과 중앙의 업무성격과 체계가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개인주의와 업무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도 크다. 팀제 도입으로 각 팀원들의 업무를 일일이 챙겨야하는 등 지나친 업무부담과 함께 팀원 장악력에 한계를 이유로 계장급(사무관)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팀장의 중요성과 업무량은 많아지는 반면 각 팀을 제어할 만한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가제트 형사와 같은 다양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장은 무능한 팀장으로 몰려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팀별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팀제로 인해 부서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시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팀별 또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인사고가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지원업무를 꺼릴 것이 뻔해 다른 팀이나 같은 팀원끼리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팀제가 도입되면 서기관 급인 과장은 팀장으로, 사무관인 계장은 팀원으로 강등된다. 여기에 연공서열 파괴로 사무관(계장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전북도가 이 같은 점을 융화하지 못할 경우 내부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단순지원 업무나 뚜렷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공보실, 총무과 등 일부 부서 내 조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 모 과장은 "지방 특성에 따라 행자부의 팀제와 다르게 도입한다니 지금 상황에서 논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평가지표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만을 내세워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