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 방침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징계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한 서울시의 내부 방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11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징계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의결 요구서를 특정 시일까지 제출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징계 대상자에 오른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8일 구청 감사담당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시한인 30일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의결 요구서를 서울시에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튿날 이 감사담당자는 다시 “서울시의 방침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서울시에 예정대로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징계대상에 오른 공무원과 해당 노조에서도 시의 방침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원 모두 여소야대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소속 구청장 25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시의원도 민주당(79석)이 한나라당(27석)보다 많다. 시의 예산안 의결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다.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정은 전시낭비행정을 척결하고 시민주인의 복지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ip]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매일노동
홈페이지: -
조회 : 353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