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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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07일

행자부 홈페이지: - 조회 : 346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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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안)

Ⅰ

조직․보수․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ꊱ 조직관리 세부 운영방안(행자부)

① 부처 정원을 본부․소속기관으로 구분, 직제에 총정원 규정

- 본부로의 인력 집중으로 인해 대민서비스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소속기관의 기능이 매우 축소되는 현상 방지

※ 단, 각 소속기관은 통합하여 총정원을 규정, 각 부처 자율성 보장

② 각 부처 총정원(정원상한)은 일괄적으로 현 정원 3%를 추가 부여

- 직제에는 ’05.7.1 현재 시범운영기관의 총정원을 규정하되, 3% 추가 증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 직제시행규칙에서 3% 범위내 추가 증원이 가능하되, 소속기관 정원의 경우 상한을 최대 50명 이내로 제한

③ 공무원 종류별 총정원(예 : 정무직 계, 별정직 계)으로 규정하되,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은 통합

- 이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

④ 향후 수시직제 개정은 법률 제․개정 등 제한된 사항에만 인정

⑤ 상위 계급인 4․5급 이상 정원에 대한 적정성 확보 추진

- 4․5급～3․4급의 계급별 정원 상한을 각 부처 직제에 규정

▸제도 도입시 각 부처 5급 정원의 30% 수준으로 4․5급 상한 설정
▸4급 정원은 부처 현 정원을 유지하고, 3․4급 정원은 4급 정원의 30%로 상한 설정

- 소속기관의 경우, 10% 수준으로 3․4급 및 4․5급 정원 상한 설정

ꊲ 보수관리 세부 운영방안(인사위)

①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를 위해 보수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

구 분

세 부 내 역

기본항목

봉급,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성과향상
항 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6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 연가보상비 등

업무수행
지원항목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등

복지항목

주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기존 복지항목이던 연가보상비를 성과향상항목으로 전환

②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성과향상항목 운영 중심으로 자율성 보장

- 성과향상항목 내에서는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지급방법의 결정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단, 수당의 종류 자체를 변경(신설, 폐지, 통합)하는 것은 제한

③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기본항목의 경비충당을 위한 경우 외에는 감액할 수 없으며, 증액만 가능

④ 보수항목간 인건비 조정

- 기본항목의 예산 절감분을 성과향상항목중 수당으로 전환 가능

- 인력 증원에 따라 기본항목상 인건비 추가 소요시 그 재원을 성과향상 항목상 수당의 절감액을 통해 조정 가능

ꊳ 예산관리 세부 운영방안(예산처)

① 총액인건비 운영의 기관단위는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를 기준으로 하되,

- 책임운영기관 및 사실상 인사․조직이 분리 운영되는 경우 (대통령 소속 자문위 등)에는 별도기관으로 간주

② 적용대상 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관운영경비를 포함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

개념

각 중앙관서에 직접 고용된 인력(공무원, 기타직, 일용직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보수 및 수당

실․국․과 등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경비
(예시)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직무수행경비, 수수료직 인건비, 국제기구 고용휴직인건비 등

교육훈련비, 시설유지경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선택적 복지 등 경상적 일반행정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