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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6월27일
 인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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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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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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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하시게 되는 공무원들께
1．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본인이 공무원선배로서 후배들이 퇴직시
퇴직수당을 부족하게 지급받아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1.1.14. 연금법개정.시행 당시인 1991.10.1.현재 재직하던 공무원과 그 후에 임용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연금만은 총재직기간이 40년이더라도 33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법률
로 규정하고 있으나,
2. 연금법 부칙(1991.1.14.개정) 제3항에서 퇴직수당은,
개정연금법 시행당시인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교정직,
기술직.연구직,외무직,특정직 공무원등 전부 포함)의 퇴직수당은 공무원 재직기간+“군복
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연금법
제23조와 동법부칙(1991.1.14.개정) 제3항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1991.9.30.현재까지 임용전에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1991.10.1.이후에 임용된
분들도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공무원 재직기간만은 33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부 퇴직
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연금법 제23조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금공단에서는 母法에 위반되어 위법한 대통렬령인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총재직기간이 40년이더라도 연금처럼 33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을 지급하
고, 3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母法에 위반되는 시행령은 무효라는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년 헌법
재판소의 판례가 있음)
3. 이에 대하여 연금법 제81조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공단이나 법원에서는 동법 제80조의 안날, 즉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공단을 거쳐 행안부에 설치된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가쟁
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본인이 그 구제방법을 서울시청 지부의 서울광장중 자유광장 또는 경북도청 지부의 자유게시판에 ["2024년까지 퇴직하시게 되는 공무원중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2010.5.31.수정) 및 심사청구이유서 6급이하,기능
직등 작성무료"]와 같이, 법률적 근거,청구방법,구비서류,청구실익,소요비용,문의전화등을
모든 후배 공무원들에게 알려드려 33년을 초과하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만일 위의 첨부파일 내용을 수차 알려드렸으나 아직 이를 알지 못하신 분은 필요하실
경우 서울시청 지부의 서울광장 중 자유광장(2010.6.3.자 296번) 또는 경북도청 지부의
자유게시판(2010.6.3.자 10680번)등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각급기관 지부의 자유게시판
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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