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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0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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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낮은 공무원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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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철근] 정부가 능력과 업무 추진 실적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무원의 평가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이해찬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심인재.준핵심인재.잠재인재.보통인력.성과미흡군.퇴직준비군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공무원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과가 미흡해 퇴직준비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 또는 전직 과정 등에 관한 특별프로그램을 교육시킨 뒤 그 이후에도 계속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 과정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공무원들의 자질개발 교육시간을 연간 32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산 등의 특성화 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무원 교육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최종안은 10월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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