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부산시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일정도 여전히 '유람성'으로 채워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시의회 및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해 분석한 '업무추진비(2008년 7월~2009년 6월) 및 공무국외여행(2009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원 공통경비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사용 범위를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혈세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중 상당수는 회기 중 밥값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금액을 보면 부산시의회는 5억5435만 원, 기초의회는 평균 1억1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1회 신용카드지출 한도금액(5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217건이나 됐고 사업명도 대부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로 규정해 정확한 목적과 대상 등을 알 수 없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부산진구의회가 1억6672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수영구의회가 643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며 "사전 계획서 작성 등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및 16개 구·군의회의 지난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평가도 내놓았다. 지난해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일본 한 차례, 미국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의 국외공무여행을 다녀왔다. 참여연대는 ▷예산에 대해 1인당 총 금액만 나와 있어 세부지출계획을 알 수 없고 ▷계획서상 연수목적과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부산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고민의 흔적이 없었으며 ▷보고서상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온 사하구의회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사하구의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일일계획에 대한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역시 방문기관, 방문지역에 대한 설명, 정보, 기념사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여행 견학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광역·기초의회의 국외공무여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수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연수가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시찰·견학·방문 위주의 연수가 대부분이고 연수기간에 비해 연수일정이 과다하다는 점과 결과보고서 작성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공개 ▷해외연수 실시 후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제안 제시 ▷연수결과 공개 등을 주문했다.

부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2008.7~2009.6) 단위 : 10만 원(의원 수)
부산시의회	5543(47)
부산진구	1667(19)	영도구	1150( 9)
북구	1551(13)	동래구	1108(12)
사상구	1485(12)	서구	892( 9)
해운대구	1458(17)	금정구	847(13)
연제구	1322(10)	기장군	844( 7)
남구	1316(15)	강서구	773( 7)
사하구	1222(15)	중구	720( 7)
동구	1221( 9)	수영구	64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