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야5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 적용 매뉴얼’ 폐기도 요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현행 노조법에 대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돼 시급하게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정할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기훈 기자 ⓒ 매일노동뉴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정책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노동 문제”라며 “노동 문제에 대한 역주행을 어떻게 해결할지 야5당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의견합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자율 교섭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배포한 ‘타임오프 한도 적용 매뉴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용자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관됐다는 게 야5당의 인식이다. 야5당은 “노동부가 매뉴얼을 작성 유포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도 없는 매뉴얼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타임오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정치권이 노사자율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타임오프 제도의 근간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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