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연행된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 중 2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보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거참패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의소리
진보연대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옥 진보연대 자주통일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집행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 전 집행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은 석방됐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진보연대 간부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연행했으며, 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초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서만 체포영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었다. 곧이어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대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보연대 등 진보·개혁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정국전환을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장 집행위원장은 “이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6.15 시대를 막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집행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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