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6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행위를 범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을 정하고,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과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시장 이름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며. 특히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고발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할 때는 직무 태만의 사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범죄행위 고발대상은 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퇴직 후에도 범죄행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엄용수 밀양시장은 지난 간부회의 시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2년 동안 승진에서 배제하고, 인사이동 조처를 하겠다”며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큰 흐름에 맞춰 공직자도 유연한 사고를 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해 공직자 스스로 자정 노력과 의식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기 혁신과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지침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잣대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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