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 상 퇴근길에 포함되는 지점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앞까지만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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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 부지로 들어서면 퇴근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마당에 들어선 뒤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근무를 마치고 주택 앞마당에 주차한 뒤 현관문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측이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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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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