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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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12일

공주파 홈페이지: - 조회 : 345

철밥통이 깨진다면 "한 건 하고서 나가더라도 상관없겠다"...

앵커： 특별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던 공무원 사회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일을 너무 업무 못 하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역량과 업무 성과에 따라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보통 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 등 여섯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５％ 가량이 될 ６등급인 퇴직준비군은 특별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복귀해서 ６개월에서 １년 정도 일을 하고 평가를 받는 데 평가결과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또 ５등급 성과미흡군과 ４등급 보통인력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으면 하위등급으로 강등돼 퇴출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대신에 １０％선이 될 １등급 핵심인재는 유학과 민간업체 파견을 통해 국제감각과 민관 조정능력을 길러 고위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퇴출을 당한다.

그렇게 치면 한 건 하고서 나가더라도 상관없겠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기자： 정부는 새로운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안을 다음달 최종 확정지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ＭＢＣ뉴스 이태원입니다.

공무원들 자극! 동요! '평가공정성'이 핵심

[SBS 2005-09-08 21:59:53]

<8뉴스> <앵커>

이런 방안이 나오자 공무원 사회에는 자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요가 일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잘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분야의 구조조정바람이 공직사회에까지 불어온 것은 올해 초 팀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연공서열을 무시한 발탁인사를 잇따라 시행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간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퇴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자 공무원들은 일단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 민간기업에서처럼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없애기 위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와 공정성입니다.

평가가 업무가 아닌 학연이나 지연, 인간관계 등에 좌우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직무중심구조로 공직을 바꿔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그러한 퇴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불만과 동요는 최소화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만드는 시대의 흐름은 살리는 더 정교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