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 공무원봉급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가 2년째 동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실질임금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고, 공무원봉급의 합리적인 인상과 보수결정구조에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2004년 이후로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09년 일반직공무원 기준 82.6% 수준) 호봉승급분을 고려하더라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4대강사업 예산증대를 위한 일반예산 축소, 임금반납 및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삭감 등 공무원 보수 억제정책 등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보수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보수 결정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사회전반적인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왔음을 주목한다.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공무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가동되는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보수결정기구를 다시 만들어 공무원보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도 앞으로 대정부교섭 등의 과정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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