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새벽 6시15분 경 2011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 6시10분 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경영계 9명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18명 중 16명 찬성, 2명 반대로 5.1% 인상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해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주장해온 논리를 열거하고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이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논의하겠지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론되거나 뒤집힌 경우는 없다.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했던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회를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방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내용을 전하고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일반전체노동자 임금상승률 6%와 경제성장률 5.8%를 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상적 최저임금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계와 절박함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시사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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