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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7월08일
 경북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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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무규정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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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바뀐다>
공무원들의 내년도 봉급이 인상되는데 이어 휴가까지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늘어난다는 게 7일 행안부의 설명으로,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에만 가능했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 30∼90일(현재와 동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저출산문제에 부응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입양휴가일수도 14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게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따라서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은 금∼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금·(토·일)·월·화요일의 경조사 휴가가 주어진다. 경조사 휴가일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자녀 결혼과 형제, 자매 사망시 각각 1일의 휴가가 생긴다.
행안부는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40만 명에 이르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만족도 향상 및 조직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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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급 행정공무원증 주무관으로 명칭통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 대외직명을 쓸 수 있게 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행정주사(보)나 행정서기(보) 등으로 하위직급 명칭을 명기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증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6~9급 행정 담당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통일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국세청은 국세상담관 등이 대외직명으로 쓰일 수 있다.
공무원 직급 명칭은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기록 카드의 직급 명칭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증에 대외직명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수·반납된 공무원증에 대한 처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각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한 조항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이를 소각 또는 파쇄하도록 명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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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하되 폭과 대상 더 검토해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면서 관계장관에게 인상안 마련과 예산반영을 지시했다. 봉급이 동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졌지만 세종시 수정 논란, 4대 강 사업 강행, 천안함 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피로도는 오히려 높아진 상황을 헤아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다독거릴 필요도 있다.
우리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무원들도 생활인이다. 엘리트들이 진출하는 공직사회가 민간기업 수준의 봉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 봉급은 지난 2000년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오르면서 민간 대비 보수접근율이 2004년 95.9%까지 근접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89.0%로 2000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체감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α’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5%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공무원 봉급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단숨에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공무원 봉급 5%를 인상하려면 모두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정건전성과 경제 운용상 주름살이 예상된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줄 것이 뻔하고,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을 끌어안으려다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를 소지가 있다. 올 초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만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올려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하위직 위주로 범위를 좁혀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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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미만 엄마 공무원은 당직서 제외>
대구 달서구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가족적인 직장근무 환경을 위해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모성 보호 당직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모성 보호 당직제는 달서구 직원자율회에서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동료 공무원들의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달서구 여성 공무원 수는 총 220명으로 이 중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25명이다.
이 밖에 달서구는 지난해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35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정천락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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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기업' 유치 공무원 특진>
경북 경주시가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민선 5기 최양식 경주시장은 조만간 '경제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경주시 조직체계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양식 시장은 취임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에게 "100인 이상 종업원 규모의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는 공무원은 특진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공무원 조직에 경제 마인드 심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취임을 하고 나서 업무를 챙겨보니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조직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아 조직 개편에 절실함을 느껴 이달 중으로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조직 개편은 '신설'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조정'해 경제관련 부서를 '경제국'으로 집중시켜 경제활성화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즉 자치행정국의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계 등 6개 담당,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과도 개발지원계 등 4개 담당이 있는 등 경제관련 부서가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이들 유사 부서를 한데 묶어 '경제국'을 신설한다는 것.
최양식 시장은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데 경주시 조직이 경제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것을 보고 경제 중심의 조직개편이 절실함을 느껴 조직개편을 서두르게 됐다"며 "앞으로 조직 개편과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의 특혜를 주는 등 경주시 공무원 전 조직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재구축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광범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성일기자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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