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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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7월09일

건강보험 홈페이지: - 조회 : 347

약사조제료때문에 건강보험 파탄나서 의료민영화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10&searchValue=&searchKey=&articleId=677461&pageIndex=1

복지부 약사마피아들은 약사조제료때문에 의료재정이 파탄나는데도, 의료민영화를 해서라도 약사들의 이득을 지켜주고 싶어합니다.
복지부 약사마피아들은 약사들의 이득은 세계최고로 챙겨주고, 의사들은 원가보다 못한 급여수입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오히려 적자를 보는 건강보험환자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보험환자를 보면서 기분좋은 의사가 있을까요?
이제 복지부가 약사들의 이익만을 챙겨준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1. 의원은 원가보존율 73.9%, 약국은 126.6% (2006년 심평원 자료; 정부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병의원의 원가보존율은 병원내 약국의 260.9%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존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3.9%에 불과합니다. 만약 병원내 약국을 빼고 계산한다면 병의원의 원가보존율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에 반해 약국의 원가보존율은 무려 126.6%에 달합니다.
아니 약사들은 대한민국 귀족이고, 의사들은 백정이나 노예입니까?

2. 약사조제료는 입원환자 수술비보다 많고, 외래환자 총급여비보다 많다.
3. 그렇다면 의사와 약사들 중 누가 수입이 많은가?

위의 전문의 1인당 매출과 약사 조제료수입을 비교해봅시다.
전문의 매출은 수익이 아닌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총매출로 이중 비용이 기관마다 1천-3천만원으로 다양합니다.
즉, 순수익은 저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약사의 총수입은 기본조제료수입 1천만원+일반약 판매로 인한 수익+이번에 합법화된 거래약값에 따른 3-10% 백마진리베이트를 합해야 합니다. 일반약 매약수익이 작은 약국이라도 5백-1천만원이라도 된다고 하고, 1억원 약거래시 3-10%의 백마진리베이트면 3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추가수입이 백마진으로 있어왔고, 이번에 복지부에서 아주 합법화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약사와 의사 수입에 대한 글에 댓글로 달린 글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약사의 월수익이 3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약사들은 의사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벌거라고 진심으로 믿고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2-3천만원 버니 의사들은 5천만원이상 번다고 믿고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심평원, 복지부는 진실을 알고있습니다만, 약사들을 위해 그런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4. 일본약사 조제료보다 한국약사 조제료가 날짜에 따른 가산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의사 수가는 일본의사 수가의 1/5도 안됩니다.)
(2008년인가 자료로 알려진 일본조제료표입니다.)
위에서 처방전료는 의사가 처방에 대한 댓가로 받는 처방전료입니다. 약품을 덜 처방하면 처방료를 더 받게 되있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일본은 약제비를 줄이려고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일본 약국에서 내복약 조제시: 조제료 630원+약제료90원+처방료6종미만3780원+조제기술료 720원입니다.
총 5220원입니다. 일본은 날짜에 따라서 조제료가 변하는게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약사가 받는 날짜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010년 조제료를 보십시오.
비교할수도 없이 한국약사들이 일본약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댓가를 받습니다.
요새 대학병원들이 3-6개월 처방을 밥먹듯이 합니다.

5. 그렇다면 한국의사들한테 주는 돈을 줄여서 의료재정 파탄과 의료민영화를 막으면 되지 않나?

일단 의사들에게 주는 초진료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보시죠.

10년전 짜장면값 2000원->현재 4000원,

10년전 의약분업전 의원내 조제료 150원 or 10년전 의약분업시행후 30일치 약국조제료 4700원

-> 현재 9620원,

10년전 의원 초진 진료비 12000원 -> 현재 12380원 (작년까지는 11930원이었음.)

다른 의료수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료비처럼 제자리걸음이거나, 일부 항목을 올려주는척 하면서 다른 항목을 내리는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단 한푼도 안 올려줬습니다.

올해도 산부인과 수가를 올린다고 안과 백내장수술수가와 병리과 조직판독수가를 깍았습니다.

10년간 물가는 적어도 2배로 뛰었고, 그동안 의료수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니, 10년전보다 의사들의 수입은 정확히 반으로 줄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의료수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서양에서 유명한 의료관광국가인 인도, 믿을수없이 싼 의료수가라고 선전하는 그 인도 의료수가의 1/5도 안됩니다.

저기서 더 한국의사들을 족쳐서 의료수가를 깍으면 의료재정 붕괴와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6. 제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시1) 갑상선치료제 씬지로이드 0.05mg 1알 약값은 13원입니다.
한 의사 앞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있어 의사가 30알을 처방했습니다.
1달 약값은 13원X30일=390원입니다.

그러나 약사가 씬지로이드 30알들이 한통을 건네주며
1달약값 390원+1달치 조제료 9380원+=9770원을 환자 30%, 국가 70%비율로 약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의약분업전에는 의원내 조제료 150원+약값390원=540원만 환자와 국가가 부담하면 됐었습니다.

예시2) 진균치료제 플루코나졸은 현재 약값이 2660원정도입니다.
이 약의 원가는 53.2원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약값을 원가의 50배나 뻥튀겨서 책정해줬을까요?
바로 약사마피아들입니다.

이 약값 책정에 의사들은 관여한 적이 없는데, 약제비와 조제료가 매년 증가하자 모든 의료재정책임을
의사들의 리베이트와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조제료와 약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의료재정을 파탄시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의료수가가 10년동안 물가를 고려하면 반토막이 나는 동안, 조제료와 약품비는 무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만약 약사조제료를 없애고, 카피약값을 오리지날약값 대비 86%에서 다른나라들처럼 20-30%로 정상적으로 책정한다면, 적어도 몇십년동안은 의료민영화 안 해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남는 돈으로 의사들한테도 수가를 원가이상으로 줘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망해가는 과들도 실력있는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의료민영화가 과연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