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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12일
 사상지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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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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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남상수씨 유족보상금관련 판결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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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중이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故남상수동지가 30대 건장한 청년에게 목을 잡혀 호흡곤란으로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사인은 뇌경색 및 뇌부종이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은 고인의 유족보상금 결정을 하면서 2년전 건강검진시 작성된, 그것도 판정표가 아닌 문진표상에 나타난 평소 피던 담배를 문제삼아 이를 본인과실이 인정된다며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여 유족에게 통보하였다.
공무원이 백주대낮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단속업무 수행 도중에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과 시비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된 점, 그리고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미루어 보건데 연금공단에서 개인의 중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2005.6.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2005.8.18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05.9.8일 10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 승소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 2005구합16536호
사 건 명 : 유족보상금중과실결정처분취소
원 고 : 김정애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 판 부 : 제1행정부 나
접 수 일 : 2005.6.1일
2005.9.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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