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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떼먹은 공무원퇴직금!!!!
돌리도!!!! |
퇴직할 때 학자금이다 뭐다 공제하고 나면 무일푼 되는 우리!!
▲ 일반회사는 학자금이다, 퇴직금이다, 국민연금 몽땅 사주가 부담하는데!!
▲ 우리는 우리 돈 내고 연금 타는데!!
▲ 그 돈으로 보험회사 넣어도 훨 많이 받는데!!
▲ 일용도 13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8천만원인데 !!!
▲ 일반법에 의한 노동조합 허용되면 정부는 60년간 떼먹은 퇴직금 줘야 한다!!!
공무원도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왜! 무엇 때문에!!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왜 자갈논 팔아서 생활해야하나
● 특별법 말고 일반법에 의해 노동조합 허용되면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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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법(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원특별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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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근기법제34조계속년수1년에 30일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없다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노동자인데 퇴직금 떼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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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기법제49조2항, 제53조1항
1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不 |
1일 9시간 |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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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
근기법제55조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100적용 |
기준호봉7할의 1/184의10할~15할 |
예산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줘야간, 휴일수당 없고통상임금기준 매월 5만원(7급10호봉기준) 정도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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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근기법제59조 총25일 |
21일 |
근기법개정 후에도 훨 못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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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재해보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가 부담 |
공무원연금법제65조4항관리비용공무원이부담 |
정부 관리비용 한푼 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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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최저임금 |
근기법제98조 감급제재
평균임금1일1/2,임금총액1/10초과 不 / 최저임금 적용 |
공무원법제80조 정직보수의2/3,감봉 1/3
9급1호봉,기능9,10등급 최저임금이하 |
최저임금(수당을제외한기본급) 적용도 못 받음 |
특별법은 공무원들을 저비용으로 길 잘들여 권력 맘대로 부려먹기 위함이다.
따라서 권력의 의중을 양단내고 공무원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막아내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끼리 대동 단결 뿐이다.
전교조도 대학교수노조도 설립되자 말자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는!!!!
바로 힘을 합쳐야 힘이 배가되고 권력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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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7개 읍 면 동사무소 모두
조선일보 절독 |
1. 공무원노조 죽이기 ‘1등공신’조선일보
○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철밥통’‘특권층’에 비유하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
○ 간부 줄사퇴 확대보도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노노갈등’을 부각 파업실패 유도
○ 공무원노조 주체사상 학습 색깔론 덧칠
2. 자칭 "민족지"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호위의 일장기와 일왕사진)
▶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이다.
▶ 은혜로운 한일합방 30주년을 맞아 쓸데없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시국인식을 반성하라. [ 40년 10월]
▶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영광....황국신민이 된 사람으로 감사치 아니하랴..
(이런 기사로 청년들을 선동, 이에 격분하는 민중을 향한 조선일보의 대답은
"동포여,자중하라" 였습니다) [39년 6월]
▶ 국어(일본어)를 상용해야 한다. [44년 8월]
◎ 그 당시엔 다 그랬다?....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조선일보의 친일은 자발적, 악질적인 것이며, 일본의 앞잡이로 민족 죽이기의 선봉에 섰던 행위였습니다.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친일로 더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려 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 많은 조선민족이 피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청년이 죽었고 남양군도에서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군의 정액을 받아내며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신문의 사주와 일가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번도 과거를 뉘우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선일보는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독재자를 찬양했던 신문입니다.
▶ 조선일보는 72년 유신개헌 보도에서 계엄령도, 언론검열도, 통일주체국 민회의도 좋다는 식의 무작위적 옹호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 유신쿠데타에 대해 조선일보는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 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라며 독재정치를 비호
▶ 80년 5월의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구 국의 영웅으로 치켜올리는 낯간지러운 작태를 보였습니다.
4. 세계적 웃음거리, 기사오보
○ 서울불바다 뻥튀기 보도(금강산댐), 김일성 사망설 특보 오보(86년)
○ 성혜림 망명설 관련보도(한국언론사에 길이 남을 오보)
거짓투성이 자전거일보인 조선일보를 절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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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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