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공무원의 노동환경
1999년 우리가 노동자라고 선언 이후에 아니 정확히 말해서 1987년 선생님들이 우리는 노동자라
선언하고 10여년의 투쟁을 거쳐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된 연후에 그냥 그저 덤으로 직장협의회법에 의해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노동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노동환경은 근로기준법에 얼마나 적합할까. 함 기냥 슬쩍 훌기나 해보자.
①시간외수당 정부가 도둑인가 말단 공무원이 도둑인가
공무원시간외수당과 관련 심심찮게 보도되는 언론을 접할 때 마다 참말 말단 하위직으로서 씁쓰레한 맘 금할 길 없다. 옛적에 우리는 시간외수당의 개념을 몰랐다. 무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조차도 낯설다. 왜! 우리가 지금도 늘상 겪고 있는 일이 유노동 무임금이니까. 우리말단 사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을 싸잡아 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오늘날 여론의 막말은 도대체 뭔가! 억울해서라도 국민 앞에서 계급장 떼고 누가 정말로 도둑놈인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정부가 말단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준 그 시각부터 우리는 만인의 노동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수령해야 마땅하다.
주5일제(40시간)근무일경우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통상임금÷209시간{[(40+8)*52주]+8}÷12 =시급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대판2003다10650)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임금은 시간외 가산임금, 휴일근로 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있으나 개인별 수령임금의 편차가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순전히 세금을 내는 것을(연말정산) 통상임금으로 보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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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급단가 7급10호봉 |
근로기준법 시급단가 7급10호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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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10호봉×70%(7할)×1.5÷226시간
1,605,00×0.7×1.5÷226=7,457원 |
연말정산총합계÷12÷209시간
35,428,030÷12÷209=14,126 |
시급 6,669원 차 |
○ 정부시급단가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급 단가 비교표
위 표를 보면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시급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시급과 비교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개개인당 임금 기준을 적용할 때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 또 숙직, 일직, 비상근무 등으로 휴일에 근무하여 1.5배율을 적용 할 때 지금 우리가 수령하는 당직비는 한없이 초라해진다.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켜도 다 떨어진 말단이 도둑놈으로 몰릴 일은 없다. 이 얼마나 개거품 물고 싸울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
헌법제1조 모든 주권은 권력 앞에서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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