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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7월19일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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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공무원노조 탄압 한국정부가 해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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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무원노조 탄압 한국정부가 해명해야
결사의자유 위원회 공무원노조 제소 공식접수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라”며 공식 통보했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공무원노조 탄압관련(결사의 자유 침해의 건 1865호) 추가제소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ILO는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시국선언 탄압부터 최근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조치까지 한국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ILO 자체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자료는 한국정부에 전해졌고,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해명과 의견을 ILO에 제출해야 한다.
ILO는 공무원노조의 제소사항을 6월15일 접수했으며 서면으로 6월25일 민주노총에 접수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ILO의 발 빠른 조치는 한국의 노조탄압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ILO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은 6월15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한)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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