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위기 부자정부가 원인제공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이 중앙정부의 예산운용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7월13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9년 현재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전년에 비해 12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세입에선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총 7조원이 감소했다.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리한 중앙집중형 사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실상 지방채 채무잔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해에 비해 3.9% 포인트 하락한 75.7%,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체의 55.7%에 달하는 137개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집중형 예산과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7월13일 “지자체 곳곳에서 종부세 징수액에서 배분하던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역복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세목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징수지역으로 전액이 배분되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강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성남시
홈페이지: -
조회 : 345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