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해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됐던 교사들에 대한 항소 취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험을 한 차례 치르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것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상식으로 봐도 항소 취하가 맞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해임된 공립학교 교사는 7명이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쪽의 항소로 교사들은 아직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지난 5일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해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오는 9월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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