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공무원노조 법률팀장인 맹주천 변호사가 특별법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28일 시행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무원노조 법률팀장인 맹주천 변호사의 특강이 충북에서 있었다.
충북본부 2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투쟁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운은 뗀 맹 팀장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악법 중에 최고 우수한 악법"이라고 특별법을 소개했다.
맹 팀장은 "특별법을 뜯어보면 노조 조끼를 입고 근무할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당하고 조끼를 벗으라고 명령했는데 벗지 않으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노조설립 신고 후 피켓팅이나 준법투쟁 즉 출퇴근 시간, 중식 시간을 지켜 투쟁을 해도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복지에나 신경 쓰고 일숙직비나 올리는 이익 단체로 남길 바라는 속셈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한 예산편성 등 부정과 부패와 맞서려는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 금지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독일은 법안을 만들 때 노조와 국회가 단판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며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 보다 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꼬집었다.
맹 팀장은 "노동법의 큰 원칙은 '노사 자율'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결과물을 돌출해 내야 하는데 특별법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절음 발이 법으론 사회개혁을 이루기는커녕 공무원노동자들이 구속과 통제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기에 공무원노조 조직의 단결력으로 특별법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미에 “지난 3-4년 간의 싸움은 리허설에 불과했다”며 “내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후,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자정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통큰 싸움을 해야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전국지부장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만든 특별법을 받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할 것을 결의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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