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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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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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산본부 순회 간담회 결과

9월 13일 17시,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부산지역본부 임원 및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조합에서 김영길위원장, 민점기 부위원장, 반명자부위원장, 서형택정책실장, 김영훈조직국장이 참석하였다.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 및 질의, 응답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발제 : 서형택 정책실장]

- 지난 총파업의 교훈은 14만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점, 즉 조직력 취약하다는 것과 ‘공무원이 무슨 파업’이라는 여론 몰이와 국민들의 반공무원정서에 고립되었다는 것이다.
하반기 사업계획은 이런 고민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기초하여 수립하였다.
- 하반기 사업계획은 네 가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잡혔다.

첫째, 총액인건비제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
정부는 2010년에 공무원을 현장민원을 상대하는 생산직공무원과 내부 행정업무를 보는 사무직 공무원으로 나누겠다고 한다. 민간위탁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다.

둘째, 특별법 거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을 더욱 축소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4:6으로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법은 한만디로‘노동조합 간판만 허용하고 활동은 하지말라’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가입 추진이다.
- 특별법, 신공공관리는 공무원노조 혼자의 힘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신공공관리 저지투쟁의 승패는 민중진영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승패에 달려있다. 이 투쟁 흐름을 타고, 투쟁을 더욱 단결된 힘으로 하자면 민주노총에 가입해야 한다.
- 일반 노동자들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의 승리속에 확보된다. 노동진영이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야 한다.
- 공무원노조는 출발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다. 이것은 우리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에만 안주하는 실리주의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신을 버리면 국민들로부터 배격당한다.
근로조건개선과 함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제도적 문제로 까지 요구를 확장해야 하고, 대 정부 교섭전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해야 한다.
- 1998년 2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것이 전교조 합법화와 공무원기본권 보장이었다. 직장협의회 설립과 법외노조 이지만 공무원노조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가 있다.
또한 우리도 노동자다. 언제든지 우리도 해고되고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로 될 수 있는 처지다. 지난 50여년 왜곡된 역사속에 노동자로서 자각이 낮을 뿐이다. 민주노조진영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성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제 저지 전선, 특별법거부 전선 형성도 힘들다.

[질의응답]

<질문>

- 국정감사가 추석 후 시자하는데 민주노동당과 공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광역시도 조합원 요구는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적극 배치해야 광역시도 조합원을 발동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공동투쟁해 주길 바란다.
- 공노총에서 하반기 투쟁 공동으로 제안했는데 제안내용과 같이할 생각은 없는가?
- 광역시도 공무원이 약 10만명이다. 광역시도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내용이 미약하다

<응답>

- 정치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 그동안 수해복구관련 단체장 비리건, 인사제도 개선, 급식조례제정 등 정책협의를 해왔다.
- 공노총에서 공동투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통합제안을 성명서 형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최소한 사전 논의라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발목을 잡기 위한 이벤트성 깜작쇼에 불과하다.
- 광역시도 5곳 정도와 교류를 하고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질문>

- 300여명의 파면 해임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반기투쟁 전술을 다양화 해야 한다. 무조건 박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응답>

- 파면 해임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하였고, 현재 까지 흔들림 없이 집행되고 있다.
- 또한 희생자구제기금 규칙을 개정하여 파면 해임자들이 공무원노조에 복무하도록 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
- 이후 복직 대책은 우리의 단결력과 투쟁력으로 쟁취할 것이다.

<질문>

- 회의자료를 간소화 하자.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보면 너무 방대하여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 사이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사이버상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책임적으로 답변해야 하지 않는가?
- 본부, 지부의 우수사례를 사이버에 게시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도록 하자

<응답>
- 자유게시판은 무삭제 원칙이다.
- 본부, 지부의 활동 사례들은 본부소식란, 지부소식란을 통해 취합되고 있다. 우수사례는 조합 차원에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질문>

- 현장에서 실천들이 대중적으로 성공했는가?
- 간부들의 의식이 천차만별이다
- 민주노총을 이끄는 힘은 간부활동가들의 헌신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응답>

- 조합에서 정책, 교안을 만들고, 본부에서는 강사단을 발굴하고, 조합에서 강사단 훈련 교육을 하고, 이들이 현장에 들어가 직접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 특별법 문제점, 총액인건비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우리가 발품을 파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지부당 5명의 간부활동가들이 조직되면 1000명의 활동가이다. 각 지역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 조합차원에서도 활동가를 육성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300여명의 회복투 동지들 대부분이 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들이다. 회복투동지들을 중앙으로 전임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본부에서 간부들을 추천해 달라. 지금 처 실별로 한명 정도 있을 뿐이다.

<질문>

- 조합비 납부율은 어떻게 되나?

<응답>

- 2만원 납부가 약 7만명이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 24개원은 반드시 2만원 납부해야 한다.

<질문>

- 특별법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내야 한다.
- 우리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하여 실제 국민을 위한 행정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산출하여 선전해야 한다고 본다
- 대규모 집회만 가지고 우리 문제가 풀리는가? 정치세력화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응답>

- 헌법소원 준비중이다.
- 정치위원회를 통해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역량이 있는 동지들이 있다면 적극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질문>

- 규약규정 개정을 준비한다는데 지회규정이 없다.

<응답>

- 준비팀에 전하겠다.

[마무리 발언]

- 2004년 11월 총파업 때 민주노총간부들 조차 공무원이 왜 파업하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를 지지해 줄 사람 조차 우리 투쟁의 이유를 모른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투쟁의 이유를 주변 노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민주노총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반성된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알려나가자
- 부산본부가 초창기 공무원노조운동을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했듯이 다시 한번 더 역할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

[여는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