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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16일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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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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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퇴출 대상 공무원 확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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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차 퇴출 대상 공무원 '9만1500여명'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공무원 퇴출 방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2만8000여명의 공무원이 퇴출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퇴출 결과 및 예산 절감 내역'에 따르면 1차 퇴출 대상 공무원은 중앙행정공무원의 10%인 2만8360여 명으로 이들을 모두 퇴출한다고 가정할 때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퇴출 방안이 각 기관과 지방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퇴출 대상자는 9만1500여명으로 늘고, 줄어드는 예산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강화될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일 세수증가액이 1조원 안팎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이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뒤 퇴출대상에 포함될 공무원 수와 이로 인해 줄어들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앞으로 공무원을 수준별로 핵심인재(10%), 준핵심인재(10%), 잠재적 인재(15%), 보통 인력(45%), 성과미흡자(5%), 퇴직준비 대상자(5%)로 나눠 하위 10%인 성과미흡자와 퇴직준비 대상자는 퇴출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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