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직자 복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따지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해직자 복권법, 국회서 본격 착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23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과 징계처분 공무원 복권법 등 안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과 징계처분 공무원 복권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계류 안건 80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였다.
해직공무원 복권 법안은 2002년 이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했다 해직된 공무원 150여명을 복직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이들 해직공무원을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의 징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전교조의 예를 들며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외국의 주요 OECD 국가가 정한 기준을 봤을 때도 공무원노조가 더 이상 불허할 시대적인 이유, 또 법률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힘들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통 큰 화해와 관용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정 차관은 “징계, 소청, 행정소송의 제반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소위 정당가입과 관련한 중징계 조치토록 한 행안부의 입장을 물었다. 각 시도의 규칙이 있는데도 ‘중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린데 대해 행안부는 “규정의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과 임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경률 위원장을 만나 해직자복직특별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해직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을 비롯해 사회적인 통합까지도 고려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 위원장은 “관련 법 등과 취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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