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무너지다
“사법부마저 법의 양심을 버리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7월23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없고, 해직자가 공무원노조의 주요직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빌미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판결 직후인 같은 날 오후3시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사법부가 쓰러져가는 이명박 정권에 기대고 있으며, 이제는 법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격한 분노를 나타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조합 뿐 아니라 다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권을 행사하는 현 정권에서는 법도 우리의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원칙적인 상식 하에서 설립신고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밟아왔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요구한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 대의원 선출, 산하 조직 현황 등 모든 보완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설립신고 반려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의 노조설립 허가제나 다름없는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기대마저 현 정권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양 위원장은 “설립신고 반려 등 현 정권의 탄압에 아랑곳 하지 않을 것이며, 일희일비하지도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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