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2기 중앙인사위원회(2002년 5월24일∼2005년 5월 23일)가 출범한 이후 공직사회의 개방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하지만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19일 중앙인사위 백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자화상이다.

●공직 민간 개방 크게 늘어

개방형 직위로 공직개방의 폭이 넓어졌다.‘국장급’ 직위의 임용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토록 하는 ‘개방형 직위’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38개 부처에서 129개 직위를 지정했다. 현재는 이를 확대해 43개 부처 152개로 늘었다. 국장급 직위 1개를 과장급 2개 직위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현재 152개 직위 가운데 135개 직위에 임용이 이뤄져 88.8%의 충원율을 보였다.135개 직위에 모두 733명이 응모해 한 직위당 평균 5.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민간인 526명(68%), 공무원 247명(32%)이 지원해 민간인이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실제 임용된 것은 공무원이 훨씬 많다. 개방형으로 공직에 진입한 사람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내부임용 74명(54.8%), 타 부처 7명(5.2%), 민간인 54명(40%)이었다. 응모는 민간인이 많고 합격은 공무원이 많은 셈이다. 민간인 진출 비율은 국민의 정부 당시 15.9%에 비하면 증가한 편이지만 여전히 공무원 숫자가 많아 ‘그들만의 잔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계약직으로 임용된 개방형 70명의 급여 수준을 보면, 평균 보수는 6565만 2000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억 1909만 2000원으로 장관급(8539만 2000원)보다 많다. 최소 급여는 4136만 4000원이다. 이밖에 민간근무휴직제도와 직위공모제도, 고위직 인사교류 등 다양한 공직개방제도가 도입됐다.

●여성·장애인 진출도 늘어

균형 인사의 척도인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1995년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3%였으나,29.8%(1999년),32.9%(2002년),34%(2003년)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5급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도 여성비율이 2000년 25.1%에서 지난해 38.4%로 껑충 뛰었다.

여성의 진출확대로 여성관리자도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미하다.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4.8%(2001년)에서 5.5%(2002년),7.4%(2004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 관리자를 올해 8.7%, 내년엔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1991년 0.52%에서 1.08%(1997년),1.87%(2003년),2.04%(2004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2년보다 공무원 4만여명 증가

조직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일이지만, 공직사회가 계속 비대해진 점은 논란거리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모두 91만 4880명이다. 지난해 말 철도공사가 신설되면서 철도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돼 정원에서 2만여명 줄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인 1998년보다 2만 6663명,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보다 4만 869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장·차관 등 정무직의 증가가 가파르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엔 장관급이 33명, 차관급이 73명이었다. 하지만 올 7월말 현재로는 장관급이 3개 늘어난 36명, 차관급은 무려 16명이나 늘어나 89명이 됐다. 국민의 정부 때보다 정무직이 18%나 증가한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