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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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22일

영도지부 홈페이지: - 조회 : 345

김형오규탄 현수막 철거에 즈음하여

“부끄러웠겠지. 현수막 내린다고 구민의 눈까지 가릴순 없다”
- 4선 중진의원의 막강한 힘! 고작 현수막 떼는데 낭비해서야... -

우리는 지난 9월8일 『동삼동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17만 구민을 위해 합심하자던 공동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형오 국회의원의 반윤리적 작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전동사무소에 게시하였다.

현수막이 게시되자 지부사무실에는 사건의 전모를 문의해오는 주민들의 전화가 폭주하였고 한결같이 김형오 의원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격앙된 어조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김형오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17만 구민에게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플래카드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공동합의문 파기하고 신뢰를 깨뜨린 당사자는 김형오의원! 당신이다”
- 엄청난 소송비용 쏟아 부을 돈 있다면 고단한 구민을 위해 사용해라 -

또한 플래카드게시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김형오의원은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하며 무려 5명의 초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지역구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상실 등을 입게 된다는 가당찮은 이유를 들먹이며 가처분 신청시 통상적으로 행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의견조차도 물어보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한편의 소설같은 신청서 내용만으로 플래카드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였다. 만약 이런 법리적 해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기초적인 윤리의식마저 망각한 구태한 정치인의 파렴치한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지부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법원의 판결이지만 재판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또한 가처분신청서에 사실을 왜곡, 변질시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만한 김형오 의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이와함께 이제부터는 소극적 대응인 현수막게시보다는 김형오 의원의 부도덕성을 17만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화합을 외면하고 극한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김형오 의원의 오만과 독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범구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7만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9.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