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9월22일

파발마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 잉걸 기사(9/22)-<공무원 70%, 인간관계나 연고가 인사 우선>

<`업무상 음주' 産災 불인정 판결 잇따라>

업무상 필요로 술을 마시다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깨지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강원도 공무원인 이모(55)씨가 "업무상 잦은 술자리와 과로ㆍ스트레스로 간질환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성 B형간염에 감염된 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됐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씨가 B형간염에 감염될 즈음 민원해결을 위한 잦은 술자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 항체형성을 방해받아 만성간염에 걸린 뒤 계속해서 간염과 간경변이 간암으로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신문사 광고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1주일에 다섯 차례 가량 소주와 폭탄주를 마시다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올해 초 서울고법 특별11부는 과도한 접대와 회식 때문에 간암으로 숨진 신문사 광고국 조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음 후에도 정상근무하는 등 피로가 겹쳐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조씨가 업무상 잦은 접대를 하면서 술을 자주 과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성B형 간염을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원고들이 업무상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술자리 외에도 민원을 해결하거나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업무상 음주 주장은 점점 배척받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

<시·군·구 지방선거비 분담 거부 >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 5월 말 치러질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 83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관련 비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된 2922명 지방의원들의 연간 급여 등 관련비용 2000억원도 예산에 잡지 않을 계획이어서 정치권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2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예산은 선거비용 2900억원과 선거보전비용 5400억원을 합쳐 모두 8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지난번 선거비용 2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즐비한데 기초의원들의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투표방법으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같은 날 이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전국적 투표가 어렵다면 서울시만이라도 같은 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선거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유급화,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10%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자치단체장·의원 수의계약 금지 >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인은 해당지역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나 5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은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 6월 개정된 지방계약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00만원이상 물품·용역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원천적으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물품·용역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계약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6개월∼1년간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수의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재지,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했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할 때도 희망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도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제도 도입키로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던 재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이 폐지된다. 재해복구를 위해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대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 금액을 미리 예상해 계약하는 ‘개산계약제도’와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해 공사기간을 2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적 방식으로 바뀌게 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 추석선물 내역 인터넷에 공개 파문 >

강원 A시지역 대형 마트가 공무원.시의원 등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한 대형할인마트가 이번 추석 각 기관에 제공한 추석선물 내역이라며 인터넷에 그 내용을 공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김진주 사무국장은 21일 민주노동당중앙당과 강원도당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각 기관에 뿌려진 한 대형할인마트의 추석선물'이라는 제목의 선물 내역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이 이 내용을 동해안 지역 각 시.군과 이들 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퍼 나르면서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A4용지 2장 분량의 선물내역서에 따르면 A지역 시청과 시의원,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직원 등 30여명에게 `2005추석대관비' 명목으로 양주와 과일, 수삼 등 250여만원 상당을 추석선물로 제공했다.

이 내역서에는 소속과 직급, 성명, 내역, 금액, 주소 등 상세한 기록이 있고 실
명 또는 비실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내역서대로 선물이 모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03년과 2004년 자료도 있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대형할인마트 관계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몇몇분에게 감사표시를 한 것은 있지만 이처럼 대량은 아니고 경찰, 노동부 등 일부 기관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실 유무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yoo21, yoo21@yna.co.kr
-------------------------------------------------------------------------------

<공무원이 200만원 받으면 '파면' >

대전시 공무원은 앞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된다. 또 비리 적발 시 해당부서 전직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공사현장 담당직원은 1년 단위로 구역이 변경된다.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건설본부 수뢰사건의 후속조치로 4개 분야 20개 항목의 부조리 예방 및 척결대책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 부조리 예방 안내문을 제작,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시공사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렴이행계약서에 시공사 대표와 계약담당, 감독 공무원이 연서명하는 공동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금품제공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에 부패방지대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ㆍ관 네크워크를 통한 부조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시 홈페이지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직자 비리 전용 신고방을 운영하고 공사현장별 시민 감독관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현장 단속·점검 때 출입 공무원의 명단을 비치하는 등 실명제를 실시하고 평소 문제 공직자 및 취약부서의 업무별 문제인물을 선정, 생활주변까지 밀착 감찰키로 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출처] [한국일보 ]
-------------------------------------------------------------------------

<공무원 70%, 인간관계나 연고가 인사 좌우 >

공무원의 70% 정도는 인간관계나 연고 등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이달초 이메일을 통해 5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297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39명 등 모두 2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 64.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5.9%가 인간관계나 지연, 학연 등의 연고, 임용 출신 등에 따라 인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형의 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45.3%로 찬성 33.5% 보다 12%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현행 팀제가 1년에서 3년 안에 변할 것이라는 응답이 76.9%로 나타나 팀제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만족도에서는 73.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8.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가 좋은 민간기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CBS정치부 성기명기자 [출처] [노컷뉴스]
----------------------------------------------------------------------------

<법원 수당 비리 전국적 관행! >

[앵커멘트]

어제 YTN이 보도해 드린 법원의 시간외 수당 비리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법원에서 비리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시간외 수당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공무원들이 일하지도 않고 시간외 수당을 챙겼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일반 행정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광우,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할 텐데 오히려 공문서를 조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위로 수당을 챙겼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회수돼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급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 등이 있었다지만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가 이뤄졌고, 법원은 사실상 이를 묵인한 꼴이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뒤늦게 앞으로 초과 근무를 한 직원만 시간외 수당을 주고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광주지방법원 관계자]

"이미 보고를 했고 법원 행정처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것(수당 비리) 때문에 크게 꾸지람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간외 수당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광주지방법원만의 일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사실상 전국 법원의 관행임을 내비쳤습니다.

[기자]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의 신세를 지게 되면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돈을 챙기고 있다면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

<한국 공무원 교육은 年 32시간…싱가폴의 3분의 1에 불과 >

한국 공무원의 교육시간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은 32시간으로 싱가폴의 100시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며,삼성그룹의 121시간이나 미국기업 평균 62시간에 크게 못미친다. 또 정부의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상 공무원 인건비 대비 교육비 비율은 0.79%로 미국 등 선진국의 3%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부서별로는 대통령 비서실이 0.0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국가인권위(0.13%) 대검찰청(0.18%) 경찰청(0.7%)로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33.5%를 기록했다. 중앙인사위는 “우리 공무원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최소 105시간을 이수해야 교육훈련 평정점수가 만점(20점)에 도달하지만 실제로는 만점을 받지 못해도 승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하다”면서 “2007년부터 연평균 100∼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승진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교육에 차출되면 업무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정부 공무원 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

<뭇매맞는 기상청이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1위…국정홍보처가 꼴찌>

[쿠키 사회] ○…정부 정책 홍보를 책임지는 국정홍보처가 민원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21일 밝힌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정홍보처는 고객만족도 44.2점을 맞어 꼴찌를 차지했다. 이외에 기획예산처 45.8점,대검찰청 47.5점,교육부 47.9점 순이었다.

반면 기상청은 83.9점을 얻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조달청(77.8),문화재청(76.7),통일부(72.1),정통부(71.6)등 도 상위권에 올랐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1998년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의 주요 구성항목으로 규정되면서 시작됐으며,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관평가의 요소로 포함됐다.

한편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종합만족도 경우 2001년 65.5점, 2002년 63.8점,2003년 63.3점,2004년 64.0점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 노력여부에 따라 민원서비스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1997년 첫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관 35개 기관중 최하위(43.0점,전체평균 51.0점)에 그쳤으나 올해는 71.6점을 얻었다.

반면 재경부,교육부,국정홍보처는 1997년과 비교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행자부,농림부,산자부,대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도 평균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민원행정만족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만족도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aletheia@kmib.co.kr ,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

<‘경남지사 비난 유인물’ 전공노-경남도 대립">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병하·李秉河)와 경남도가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타블로이드판 4 페이지짜리 ‘기획 선전물’의 2, 3면에 김 지사 취임 이후 보도됐던 비판기사를 돋보이게 전제했다.

이 선전물에는 △김 지사 아파트 관사 백지화 △경남개발공사 낙하산 인사 파문 △도 고위직 인사 뒷말 무성 △경남도보 주의 조치 등의 기사를 싣고 ‘갈팡질팡, 특정 정당인사, 민생외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병하 본부장은 “김 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전전에 나섰다”면서 “선전물 내용은 사실 그대로이며 허위나 부풀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 선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 본 뒤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제주도안 최종 확정 >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최종 확정 내용을 발표하고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은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당초안에 비해 교육.의료.노동 분야가 상당부분 수정(본지 21일자 1.3면 보도)됐고 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 1차 산업 및 환경 분야 등이 일부 보완됐다.

교육감 선출 직선제 포함

교육자치제의 경우 당초안은 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제시했으나 최종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직선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와 직선제를 모두 최종안에 포함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 관련법이 통과되고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이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도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 방안도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자치경찰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관광+환경경찰제’를 운영하는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당초안이 제주도 이관 통합대상 8개 특별행정기관 모두 제주도와 통합키로 한 것과 달리 최종안은 제주세관과 제주출입관리사무소 등 2개 기관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되 지도감독 권한만 위임 받기로 했다.

1차 산업분야는 당초안에 비해 농.수.축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제시됐고 환경분야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및 독립된 전문평가기관 설립 방안이 추가됐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별도 법인화는 당초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오는 11월께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논의만 하다 기회 놓치는우 범해서는 안된다"

金 지사 기자회견서 강조

김태환 도지사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에는 논의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양우철 도의회 의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라며 "법률안 통과와 부처 협의에 있어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특례 도입 방식과 달리 각종 권한을 조례로 위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합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해 제주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모든 단계를 도민 스스로가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핵심산업 육성도 권한을 이양받아 사안별로 도민 합의를 거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과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역사창조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양우철 의장도 "초법률적으로 도민을 위한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 출처: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