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野 단체장 길들이기 나선 것"최대호 안양시장, 행안부 인사 취소 요구 거부 파문
민주당 이석현 의원 맹 비난
[시민일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행정안전부의 인사 취소 요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와 관련, “지자체 선거에 참패한 이 정권이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석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장의 이런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데 행안부가 선출직 시장을 경고처분하고 인사취소 공문을 안양시에 보낸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요즘 최대호 안양시장 인사에 대해 행안부가 인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시는 과거 전공노 직원들의 파면사건으로 내부갈등이 상존해 왔는데 이번에 전공노가 인사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파면의 주역이 감사실장이라는 예민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직원 화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최대호 시장이 판단, 감사실장을 다른 직책으로 전보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행안부는 감사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안양시 인사규칙에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인사에 대한 심의는 실질심사가 아닌 서면심의안건으로 돼 있는 바, 과거에도 시장이 인사조치부터 하고 뒤이어 인사위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시장의 개인적 견해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서면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틈에 행안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행안부가 안양시장에게 직접 경고처분을 내리고 인사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16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내일(11일) 오전 중 행정안전부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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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 “특별감찰 지시 안해”… 내달 후속인사 밝혀 주목
경기도 “60일내 시정안하면 직권 취소”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시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인사파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보낸 인사취소 요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시장은 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자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 측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상 시정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달 6일 안양시 인사파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인사 발령을 낸 5명에 대해 즉시 원상회복할 것과 대기발령자 1명에게 보직 부여 등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파행을 불러온 최 시장을 경고하고, 담당 국장은 경징계, 과장 계장 담당자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7급·파면)의 인사개입설에 대해서도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안양시청 내부에서는 손 씨를 비롯한 전공노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손 씨는 또 인사파문이 불거지자 인사위원장인 이재동 안양부시장을 찾아가 폭언을 한 것은 물론 안양시 전체 직원에게 이 부시장을 맹비난하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손 씨는 6·2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등 야4당의 연합후보로 출마했다가 최 시장을 지지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시 최 시장은 야4당이 지방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행안부 감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인 본인도 모르게 이뤄진 일로 오늘 간부회의에서 특별감찰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청 직원들은 “시장 모르게 누가 감히 특별감찰을 운운하겠느냐”며 “최 시장이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행안부 요청으로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로 인사시정을 명령하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다. 이 공문은 행안부가 보낸 것과 내용이 같다. 안양시는 10월 5일(공문시행 2달 이내)까지 처리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다. 최 시장은 9월경 조직개편과 함께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혀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경기도지사의 시정명령을 통해 안양시에 부당인사 시정을 요구했다”며 “현재 안양시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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