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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8월26일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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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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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남부지청은 지난 24일 양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남부지청은 "노조법 제7조3항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귀 단체는 설립신고가 반려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노조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아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외노조로 활동했던 옛 전국공무원노조 시절에도 없던 신종 노동탄압"이라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돼도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이후 정식으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노조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 접수시부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마저 마음대로 해석해 노조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남부지청은 노조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갖춰도 설립신고 절차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어떻게든 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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