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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9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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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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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폐지된다>
도교육청, 기존 사업 검토 결과 예산낭비 사례로 꼽혀 최우선 대상
우수 학생 선발해 치르는 대회 축소 … 전문성 강화 해외연수는 실시
앞으로 유공교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폐지되고,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 치르는 대회도 축소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과 각 부서 실무진이 기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유공교원·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혀 최우선 폐지 대상이 됐다. 단, 영어교사의 영어권 국가연수처럼 교원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해외연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유공교원·공무원의 해외연수의 문제점으로 학생 수에 비해 인솔교사와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공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연수지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유럽권에 편중됐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학생임원 연수의 경우, 학생 30여명을 인솔하기 위해 12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동행하기도 했다.
학력향상 유공교원도 학생의 학력향상에 끼치는 요인이 다양한데도 교사의 공로로만 인정해 해외연수비용까지 대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2010년 국외연수 예산현황에 따르면 28건 가운데 12건이 유럽권 연수였다.
도교육청은 유공교원 해외연수를 해외테마교육으로 바꾸고 연수국가와 함께 소수 학생들로 제한된 참가학생 기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각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서 열리는 대회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영어말하기대회와 같이 예산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적고 일회적인 행사들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위화감과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어 축소돼야 하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대회 개최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달 초까지 각급 학교에 시달하기로 했던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현재 법제화를 추진중인 만큼 보류하고 두발길이 규제 폐지와 체벌 규제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기존 사업 검토는 전례없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며 최종안은 이달 초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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