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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9월01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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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인사 시스템'에 의한 공무원 퇴출을 당장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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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인사 시스템'에 의한 공무원 퇴출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민간부분이 채택하는 무능력자 퇴출 및 경쟁시스템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기업논리로 이런 수단을 이용하지만, 민간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수행하는 공직사회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혼란과 줄서기로 봉사행정을 이루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맹목적 경쟁지상주의와 무원칙한 퇴출협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 기관은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新인사 시스템'은 조직 안에서 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무원칙한 경쟁으로 일관하는 강제퇴출이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인지 실로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도입한 공무원 재교육 실시는 소위 '新인사 시스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6·7급 직원 23명을 지방노동관서로 발령하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아니라, 각 지방노동관서에 직급별로 최소 1명씩 선정하는 등 강제할당에 의하여 S등급(최우수)의 성과급자와 모범 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재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일방적이며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新인사 시스템'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지 못하므로 조직 안에서 불안을 증폭시키며 구성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할 뿐이다. 그 결과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공무원 본래의 사명을 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사권자와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영혼이 없는 공직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바, 도대체 정책의 입안자가 노리는 것이 공무원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수행자이며 동시에 그 정책을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의 효율성을 빌미로 맹목적 경쟁지상주의와 무원칙한 퇴출로 이어지는 비민주적인 행태는 즉시 사라져야 할 것이며,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써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동시에 진정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8. 31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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