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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9월27일

행자부 홈페이지: - 조회 : 345

이제 공무원에 철밥통은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사령관'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정부혁신을 내걸고 지난 지난 3월말 이른바 팀제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3개월여가 지났다.

오영교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6개월을 기념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 시스템 하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공무원 조직에서 '더 이상 철밥통은 없다'는 선언인 셈이다.

오 장관은 "팀제에서 어느 팀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팀원은 조직 내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재교육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견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안 바뀌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감한 조직 개편과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KOTRA 시스템' 도입에 대해 과천의 공무원들이 남태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행자부발 KOTRA 시스템'이 넘어오지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봤냐는 질문에 오 장관은 "남태령에 바리케이드요?"라고 반문하고선 "(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쳤나 보구만"이라고 일축했다.

오 장관은 이어 "'팀제하면 죽는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 안주적인 사고다"면서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장관이 "7월 5일부터 조달청도 행자부와 똑같은 조직으로 바꾼 데서 드러나듯 팀제로 변하는 게 대세다"라고 덧붙인 데서 알 수 있듯, 그 '선택'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통부와 행자부에 각각 삼성 출신 CEO(진대제)와 경제관료 출신 CEO를 앉힌 배경에 대해 묻자 "진대제는 진대제고 오영교는 오영교다"면서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강연에서 '삼성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 장관은 이어 "행정은 경영보다 더 능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해주는 게 공무원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노 대통령이 정부 혁신과업을 완수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 나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 정부혁신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재미 없다"면서 "나는 여기서 ‘저것이 부처 경영이다’라는 식으로 정부부처 경영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 6개월간 1단계 시스템 작업은 다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시스템 작동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이를 내재화하는 작업 및 전 부서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모든 걸 고객 위주로 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지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공무원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다"

- 행자부 장관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소감은?
"정부가 민간 부문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다. 여기 와서도 많이 확인했다. 그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혁신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이 모두 혁신에 동참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경제관료 출신 행자부장관'으로서 취임사에서부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는데 행자부 개혁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 오영교 장관은 "진대제는 진대제고 오영교는 오영교다"고 잘라 말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첫째,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다. 고객과 성과 중심, 효율 중심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

둘째, 팀제가 수용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팀제를 먼저 도입한 것은 팀제가 아니면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3개월만에 거의 정착 단계로 들어섰다.

셋째 이를 전제로 한 통합·혁신 시스템 구축이다.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 이뤄지며 처리과정을 누구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일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고객 관리 시스템은 민간에서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 경영'이란 관점에서 시스템 만들었다. 3월말부터 본격적 개발에 들어가 2~3개월만에 틀을 만들었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상반기에 완료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 개혁의 성과는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혁신의 한 방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 중 극히 일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급제를 팀제로 바꿨다. 계급제는 효율이 낮고 창의성이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 한마디로 성과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팀제로 조직을 바꾼 것이다.

두 번째는 복수차관제 도입이다. 그동안에는 5개의 본부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려면 차관 결재를 거칠 때 병목현상(bottling)이 생겼다. 일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작은 정부'를 위반한 게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변화다. 또한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 중 단수차관제 시행하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다. 작은 정부 위반이 아니라 일을 잘 하기 위한 효율 차원에서 복수 차관으로 바꾼 거다. 조직법 개정의 의미는 이러한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번에 도입된 복수차관제가 결국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추세와도 배치되는데...
"아니다. 정무차관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작은 정부' 개념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가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건 작은 게 좋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하고 구조조정했던 것과 관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해야 할 때다. 국민의 수요와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된 만큼 정부는 그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혁신해서 서비스해야 하는 거다. 이게 바람직한 구조다."

"청와대가 자랑하는 문서속성프로그램 '이지원'을 확장한 것이 행자부시스템"

- 7월1일부터 도입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그 기본은 업무관리 시스템(CRM)을 만들어 과제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거다. 과제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정리되고 끝나면 기록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되면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돼 처리되고 그 과정은 민원인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 처리과정이 초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디서 지체시키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

이렇게 일이 되고 나면 일이 되는 과정은, 모든 업무는 전산화돼 있다, 자동적으로 BFC(평가시스템)에 기록·평가돼 실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해주면 모든 처리가 끝난다. 그 후 민원인에게 메일을 보내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가 다시 평가에 반영된다. 결국 조직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 들어온다. 이것이 실시간 평가며 그 결과는 봉급과 인사 문제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보상시스템은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모든 게 완성된 것이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다."

- 청와대가 자랑하는 문서속성프로그램인 '이지원'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지원'은 우리가 개발한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 토대였다. '이지원'은 청와대 업무 처리에는 적합하지만 업무 특성이 다른 우리는 '이지원'에 덧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기능을) 확장한 것이 업무관리시스템(CRM)과 평가시스템(BFC)이다."

-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개발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된다. 그리고 혁신 후 업무가 늘어났다는 불평도 있지만 이는 평가 및 검증 작업을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혁신된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정부혁신 차원에서 다른 부처에도 확산되는지. 또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7월~9월까지 행자부가 시험운영한 뒤 불편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기획예산처, 과기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등 4개 부처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4개 부처 담당자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타부서에 적용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즉 연말까지는 보상시스템도 구비된다. 보상시스템에 연결되면 인사순위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돼 기관장이 인사를 자의적으로 못 하게 된다. 인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면 조작 가능성도 없고 장관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도 줄어들 것이다."

"진대제는 진대제고 오영교는 오영교다"

-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오영교 장관은 과천의 공무원들이 팀제 도입에 반발해 남태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남태령에 바리케이드요?"라고 반문하고 "못 들어봤다"고 일축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첫째,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이 제기하는 과제에 대해 소홀히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매 건별로 고객이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업무가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도 없고 대우도 못 받게 된다.

이제는 모든 걸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 모든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인 KOTRA를 경영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해왔지만 솔직히 많은 공무원들은 공급자 위주 정책에 젖어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베푼다는 식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 전자정부와 관련해 정통부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정통부는 IT에 관한 국가 전체의 틀 및 인프라 전략을 세운다. 전자정부 추진 업무, 즉 정부 내에서 전자정부를 어떻게 만들지는 이같은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화라는 틀 속에서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전자정부 국제협력센터' 유치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유치 추진 중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정통부는 삼성 출신 CEO(진대제)를 장관으로 발탁한 데 비해 행자부는 경제관료 출신을 CEO로 발탁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언젠가 강연에서 '삼성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대제 장관을 의식한 건 아닌가.
"(웃으며) 진 장관을 의식한 건 아니다. 진대제는 진대제고 오영교는 오영교다. 각자 특성을 살려가면 될 문제다. 당시 강연에서 삼성과 LG를 예로 들었는데 기사에는 삼성만 썼더라. '벤치마킹 모델이 뭐냐'고 묻기에 기업으로는 삼성이나 LG같이 기업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곳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람으로는 잭 웰치가 좋다고 했고.

그리고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행정은 경영보다 더 능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해주는 게 공무원의 도리다."

"다른 부처도 팀제로 변하는 게 대세다"

- 지난 3월말 이른바 팀제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결정 속도 변화 등 성과를 수치로 표시한다면?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올 거다. 옛날에는 보고 사항이 얼마나 많았나. 또 서류 하나 만들면 계층을 다 밟아서 올라갔다. 얼마나 시간 많이 들었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원샷'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회의용 문서도 안 만든다. 엄청난 절감 있을 거다. 연말쯤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팀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팀원·팀장 선에서 80% 이상 업무처리가 되고, 결재단계로 최대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또 과거 장·차관 결재의 90% 이상이 대면결재였던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로 바뀌었다. 또 불필요한 회의를 폐지해 회의시간이 간소화되었으며, 팀간 칸막이 철폐 등으로 2년 이상 경과된 기록물의 이관으로 캐비넷의 70%가 감축되었다).

- 성과급 보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도입 상황은?
"현재 틀을 만들고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가 시범부처로 하고 있다. 행자부,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가 관계협의 부처다. 곧 만들어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하되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구성요소가 47개나 되는 경직된 봉급 구조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된다. 기본급은 생계 보조 개념이니 그대로 주겠지만 성과급은 연봉 개념이 된다. 그러나 민간에서처럼 완벽한 연봉제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전자정부 구현과 조직 개편 등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 헌법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이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화해 공정한 사회 이루는 게 기본 정신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스템 하에서 존재할 수 없을 거다. 팀제에서 어느 팀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팀원은 조직 내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재교육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견 등 행정 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안 바뀌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봉급구조 변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 공직 사회에서 팀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람들에겐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팀제하면 죽는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 안주적인 사고다. 팀제가 되면서 예전에는 종속변수이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나게 된다. 다만 직접 일하지 않던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선택하라는 것이다. 7월 5일부터 조달청도 행자부와 똑같은 조직으로 바꾼 데서 드러나듯 팀제로 변하는 게 대세다."

- 지금 과천의 공무원들은 남태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행자부발 KOTRA 시스템'이 넘어오지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던데, 그런 농담 들어보셨는지.
"남태령에 바리케이드요? 못 들어봤다. 다른 사람들이 쳤나 보구만.(웃음)"

"정부부처 경영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 7월1일로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했다. 정부혁신의 최종성과는 지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혁신을 강제할 방안이 있나. 또 중앙정부와 지차제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혁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혁신을 강제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선택은 지자체가 하되 그 책임도 지자체가 지게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지자체 운영 관련 혁신 현황을 평가한 객관적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이며 정부 자금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건 적절한 말이 아니다. 어디든 다 혁신할 수 있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주민과 접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은가. 지자체 평가와 관련해 원칙과 지침은 이미 하달됐으며 평가방식은 현재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에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용'을 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차등 지원방식이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치단체는 명예와 위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겠나.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가장 멋있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행자부를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혁신방법이다. 이런 혁신코드는 대통령혁신특보 시절에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준 것인가.
"(웃으며) 대통령이 먼저 말했을 거다. 대통령혁신특보로 발탁된 계기는 대통령이 성공한 혁신 경영자가 성공한 사례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게 가장 빠른 혁신방법이라고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

KOTRA에 있던 2003년에 업무 때문에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 대통령은 당시 KOTRA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걸 직접 봤다. 그 후 정부혁신관리전문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혁신 활동의 전략과 방법을 직접 담당했다. 저를 대통령혁신특보로 발탁한 건 민간 부문에 있을 때 제가 일을 잘했던 것들이 다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한 것 아닐까 추측한다."

- 오 장관께서도 '정부혁신의 완성은 지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정부 혁신과업을 완수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 나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 정부혁신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웃으며)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재미없다. 나는 여기서 ‘저것이 부처 경영이다’라는 식으로 정부부처 경영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6개월간 1단계 시스템 작업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모든 사람이 시스템 작동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이를 내재화하는 작업 및 전 부서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고객 위주로 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지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되지 않겠나."

/김당/김덕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