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작업에 나선다.
노조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불명확한 표현으로 해석상 논란을 낳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가입범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등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6조1항과 4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조항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업무총괄자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사의 해석이 달라 조합원 가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전임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7조1항)을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7일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모임·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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