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 제재 동참은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한미동맹 몰입외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포함해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102개 기관과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간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자주적·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제재 발표로 한국-이란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이 발효되면서 피해를 본 국내 중소업체는 조사대상의 56%로 수출 거래가 중단된 곳도 31.5%나 됐다.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도 지난달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한국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교역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한국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올해 74억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등 교역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2천여곳에 달해 양국 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약 15만명의 한국인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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