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시가 일선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상당액을 삭감키로 해 각 구청의 재정확보에 비상(본보 26일자 1면 보도)이 걸린 가운데 부산시와 각 구청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원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인 만큼 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와 일선 구청 세무과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시청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부금 삭감에 따른 후속대책과 재원확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부산시 할당분 620억원을 다음달 조기 배정할 경우 이 돈으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자치구 사업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세무조사도 강화하는 등 재원마련 방안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토록 추진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1% 추가 인하 방침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유보 또는 철회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일선 구청들도 지난 22일 교부금 삭감에 대한 시 공문을 전달받은 이후 연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를 위해 일선 구청은 현재 구상 중인 상당수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하는 한편,경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100만원 이상 단위의 예산사용을 위해서는 무조건 예산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사하구청은 아예 일반운영비를 기존의 9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 중이지만 현재로선 50억원이 넘는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무리"라며 "결국 연말께 부산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거나 공무원 수당을 깎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신·김종열기자 zer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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