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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04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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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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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퇴직연금을 혈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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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일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 그대로 9.30 동아, 중앙일보도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두고 국민의 혈세, 보험료라고 언론조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연금은 정부(사용자)가 공무원(노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연봉의 평균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달 기본급의 9%씩 공무원과 동시 적립하였다가 퇴직후 퇴직금 없이 지급하는 말 그대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회사가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은 연금대로 회사와 직원이 동일하게 적립하여 지급하는 일반 사기업의 구조와는 달리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만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가 아님에도 보험료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공무원은 퇴직금도 받고 혈세를 충당하여 연금도 받는것처럼 언론을 조작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돈으로 배채우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앞으로 15년간 120兆 적자… 血稅로 충당
국민연금도 빨리 개혁해야 기금 고갈막아
적자가 날 경우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연금의 적자 규모가 올해 7180억원에서 2010년엔 2조868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전망했다. 적자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늘어나는 셈이지만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4대 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서 3개 연금을 합친 적자 규모는 2010년 2조8680억원, 2020년 16조3110억원 등으로 급증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체계가 획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적자 보전에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120조원 가량(추산)의 누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이들 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비정상적인 급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익비(연금으로 받는 돈을 보험료로 나눈 것)가 근속연수에 따라 5.1~7배나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들은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의 최고 7배를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또 군인과 공무원의 정년 단축으로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것도 연금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얼마 안돼 지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올해 130만명에서 2008년 283만명, 2020년 55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37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시작으로 2047년에는 적립해놓은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하지만 연금 적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금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9%로 인상하고,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않았다.KDI 문형표 박사는 “선거에서 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나지홍기자 [ wil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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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동자 (05/10/01/ 01:57)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매월 자기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였다가
퇴직할때 연금으로 받고 중간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은 한푼도 안
받는데 ..내가 낸돈 내가 받아가는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여론조작으로 일관
하는군 나쁜넘들
기자노무들은 어떻개던지 공무원을 까야 신문이 한부라도 더 팔릴까봐
미친짓거리 하는군
나뿐 신문쟁이노무들, 기자노무들 ...불쌍한 군상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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