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10년09월21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8
|
|
|
 |
| 행안부, 지자체에 공무원과 교사 징계 강요 |
 |
|
|
행정안전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들을 불러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89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5당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대량징계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내용이 담긴 행안부의 ‘시·도 감사관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정당에 후원비를 납부한 전교조 조합원 183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89명이 징계대상에 올라 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 검찰의 기소 뒤에 잇따라 회의를 열고 징계를 추진했다. 행안부는 5월20일 시·도 부단체장회의와 감사관 회의를 열었고, 같은달 25일에는 각 시·도에 징계의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5일에는 "징계절차를 8월27일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달 24일과 27일에는 행안부 1·2차관이 주재하는 시·도 단체장회의를 열어 공문 내용을 재확인했다. 회의자료에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주요 쟁점사항별 대응방안도 담겨 있다.
야5당과 시민단체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한 것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파면과 해임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