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6조8천억원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이 300조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천억원)보다 8.2%(23조8천억원) 늘어난 314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2조원 적자)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적자(30조1천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여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7.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436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과 미래성장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복지 분야(보건·노동·복지 포함) 예산은 올해 대비 6.2%(5조1천억원) 늘어난 86조3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3%(4조5천억원) 늘어난 53조2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은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전체 SOC 투자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천억원에 그쳤다.
[Tip]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기적인 예산편성 시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의 정책방향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년(회계연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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