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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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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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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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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이하(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이하)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기관의 실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 할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의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 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 한 경우
제7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9항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임용권자는”을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2항 본문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도달되어야 한다”를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의5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를 “규직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⑧ (생 략)
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3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한다.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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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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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행과 같음)
제3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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