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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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0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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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특별법 헌법소원제기…11, 12월 총궐기 진행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총액인건비제 저지, 특별법 반대 등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서울역에서 하반기총력투쟁선포식을 열어 총액인건비제 저지,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노조탄압 분쇄, 정치자유 쟁취를 결의했다.

5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김영길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병폐를 몰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힘찬 단결로 반드시 하반기투쟁을 승리해,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정부패 없는 세상,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노조는 집회가 끝난 뒤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노조는 이날 선포식 뒤 각 지역본부별로 연대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12~13일 이틀동안 1차 총궐기 투쟁, 12월 중순에 2차 총궐기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 및 노동3권 보장, 총액인건비제 철회, 부당징계 중단, 정년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기능직 차별 중단, 성과상여금제 폐지, 정치자유 보장,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앞서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노조는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노동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특별법은 상당수가 실무자인 5급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6만5천여명의 6급 공무원들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불이행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