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대부분 올해 인건비를 미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산시가 민주당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편성한 인건비는 16개 구·군 중 15개 기초단체에서 771억 9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편성의 주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 때문에 자치구에 교부됐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8년은 부산 전체의 부동산교부세 1176억원 중 자치구에 1133억원이 배부됐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부동산교부세가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고, 자치구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도 202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2.2% 줄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은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한 전국 27개 자치단체 중 55.5%인 15곳이 부산 지역 기초단체”라며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서울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51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