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1억원이 넘는 데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는 부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이면서 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 피부양자가 126만167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자산이 1억~2억원인 경우가 83만1485명, 2억~3억원은 23만4169명, 3억~4억원은 9만1810명, 4억~5억원은 4만770명, 5억~10억원 이하는 5만1106명, 10억원 이상은 1만827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연간 3000만원 이상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꽤 됐다.
공무원 연금 3만5488명,
사학연금 7708명, 군인연금 7380명 등으로 5만517명에 이르렀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와 자식 등 피부양자에게도 보험혜택을 골고루 나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피부양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규정이 없는데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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