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10년10월22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7
|
|
|
 |
| “4대강 사업 예산 주먹구구식 편성” |
 |
|
|
4대강 사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4대강의 사업별 예산근거와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가 제출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영농경작지 보상면적이 4천966헥타르 1천742억원이었는데, 9월에는 6천734헥타르 2천300억원으로 늘었다. 토지보상비에 대한 내역도 7월 제출 당시 2조원이었던 예산이 이달 15일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조2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전체 면적과 관련해 "아무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제방보강·강변저류지·자전거도로·생태하천 등 하천 인근에 사업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추산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문의한 결과 사업의 시행청인 지방국토관리청도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공구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이 얼마인지 모르는 곳이 많았다. 더욱이 사업예산이 변경됐는데도, 왜 변경됐는지 모르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시행청에서 올리는 자료를 취합해서 잘 모르고, 시행청은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집행해서 모른다는 돌고 도는 ‘묻지마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며 “국토부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해 해명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