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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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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과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현원을 비교한 결과 245개 지자체 중 48%인 117개 지자체가 초과 현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규모도 2727명에 달했다.
경남 양산시가 기준인력 853명을 55명이나 초과한 908명, 경남 마산시는 기준 1560명을 33명 넘어선 1593명, 거제시가 959명을 29명 초과한 988명의 공무원을 보유했다. 또 남해군이 5명을 초과해 553명, 밀양시는 4명 초과한 882명, 거창군은 1명을 초과해 649명이었다. 부산에서는 동래구가 기준인력이 601명임에도 9명을 초과한 610명을 보유했고, 사하구는 6명을 초과한 706명이었다. 또 부산 연제구는 총액인건비 기준보다 7명이 많은 정원(557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7개 지자체 중 42개 지자체는 조직개편 추진 기준연도인 2008년 현재 초과현원 규모가 모두 1032명이었으나 작년에 현원을 661명 늘리는 등 오히려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시와 밀양시, 부산 사하구가 이런 케이스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원 축소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방안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민생활 안정, 공공부문 효율화 등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271개의 이행 현황을 감사한 결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끝내거나 실적을 과장해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에 가정부양책임자를 우선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은 각 지방노동청·지청에 "가정부양책임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지시사항 이행 종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노동청·지청은 가정부양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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