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공무원 개인 성과의 평점에 의한 업무적 무능자 퇴출 계획과 관련하여 심도깊게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역사적 문제를 다시한번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근간에 제5공화국인 전두환 집권출범과 동시에 일어났던 공무원 개인의 업무능력 성과에 반한 강제퇴출 사례를 보면
당시 과연 업무의 능력이 무능한 자가 그 피해자로 퇴출을 당하였던가?!
아니다 ! 사용자 격인 책임권자에 의하여 그 평가가 이뤄지고 그것은 곳 지역과 학연과 친분과 아부와 치부자를 제외한 아무리 열심히 일하였어도 우직한 공직자만이 무능력자로 취급받아 개인의 명예에 대한 크나큰 손상을 입으면서 말도 못하고 권력에 칼에 가족은 물론 개인의 주권없는 퇴출로 이여져 갔던 것이다.
다음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고효율 (업무성과성/저비용 (국비 낭비요소)를 구실로 한 구조조정에서 과연 어떠했던가?~
직종별로 약자를 만들어 놓고 신분상 약자만을 강제 퇴출하면서 행정직 특히 6급이상은 자연 감소 작전인 만기 퇴직자는 퇴직하면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그 수효를 줄여 갔으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업무능력에 평가도 아닌 단순한 직열 폐지와 직열별 신분을 이유로 퇴출을 하면서 고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고비용 정책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때도 분명히 인력 풀팀을 만들면서 개인의 업무능력 평가를 고위직인 관료들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비밀리에 이뤄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 놓고서 강제 퇴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이슈화로 등장된 계급에 의한 정년의 차별화도 심화시켰던 정부의 반민주적 형태 김대중 정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노무현 정부가 구상하는 안은 무엇인가?!
1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그 분리를 상위급 30% 중상위 50% 하위 20% 로 하고 (현재 성과급 지급과 똑같은 평가방식임) 하위 중 10%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간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분리하고 업무교육이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과연 그 더러운 모욕을 받고서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근무에 임 할수 있을까 ?! 결국 10%중 5%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10% 모두가 철갑을 쓰고 근무하지 않는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여 자연 자퇴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럼 과연 이들의 평가는 정밀하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행 할 것인가?!
누구에 의한 평가인가?! 또 다양한 업무로 분리된 현실속에서 어떻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 질수 있다고 보는가 생각하여 보자!
역시 5공화국 속에서나 김대중 정권하에서 퇴출 하였던 관행에서 조금도 변 할 수 없다.
매년 그런식으로 행하노라면 결국 모두가 퇴출에 피해자로 될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또 한 이쁜자와 조금미운자 아주 미운자로 분리하여 말안듣고 아부 모르는 공직자 들 ㅡ그리고 기능직 이하 신분상 약자을 위주로 우선 또 한번의 머릿수 채우기로 실적을 올려 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살생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나 사실을 국민은 모르고 있다,
다만 철밥통을 깬다고 떠드니 생활고에 휘달린사람 안정된 직업에 대하여 곁눈질 하던 국민은 자연 선동되고 박수를 치게 되는것이고 또 언론은 말없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팔아서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체에 대하여 세심히 알고 국민이 이해 한다면 이 사업은 국민으로 부터 반대에 부딛칠 것이 뻔하다,
결국 고위직은 다시 늘려 고비용시대로 가면서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 우직하고 정직한 공직자는 퇴출을 당함으로 정부나 행정관행은 권력의 위주로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변하면서 국민에게도 또 다른 피해만 가중되고 선민은 공직자를 믿지 못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갈것이다.
왜냐 ! 관료들에게 아부하고 치부한 자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염원에 우선하여 친절히 봉사를 할 것인가 ?! 결코 그 반대일 것은 뻔하다,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번기회를 빌어 똑바로 느껴야 한다,
아니 성과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하여 오지 않았나?!
뚜어가다가 앞에 절벽이 닦처 한다리 빠트리고 너무 안일하였구나 생각하면 이미 그인생은 끝을 본것이며 뒤늦은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것이다.
또 한 정부 노조와 전공노가 한덩어리 되어 이번 정부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메쎄지를 정부에 전달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런 사업은 곧 우리 동지들의 가슴에 따스함으로 남아가면서 국민을 이해 시키는 국민의 속으로 가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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