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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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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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0. 11. 19.
발 의 자 : 백원우․최재성․김효석조정식․최문순․박은수이찬열․전혜숙․김춘진문학진․이춘석 의원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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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8급까지는 7년, 8급에서 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음. 이처럼 7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하여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하위직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가 크므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한편, 6급 및 기능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근속승진) ①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7급: 8년
나. 8급: 6년
다. 9급: 5년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8년
나. 기능8급: 6년
다. 기능9급: 5년
라. 기능10급: 3년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을 넘어서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속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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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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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9조의4(근속승진) ①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7급: 8년
나. 8급: 6년
다. 9급: 5년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8년
나. 기능8급: 6년
다. 기능9급: 5년
라. 기능10급: 3년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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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 수반 요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근속승진자가 발생하므로, 연도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9조의4 신설).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지방공무원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음. 현재 지방공무원 현황 및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예산소요에 대한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백원우 의원실 형현기 비서(구내 788-2974, 팩스 788-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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