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중점감시 단속대상
○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전직공무원, 당선이 유력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사업설명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거나 소관업무 수행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치적을 홍보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징구(당비대납 포함)하게 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도록 권유하게 하거나 이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등 선전행위, 그 대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공무원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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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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