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이 흐르는 동안 공직사회도 크게 변했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급이나 직책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바뀌었고,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아예 없어진 업무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이명박 정부 파워엘리트 후속으로 '공직대해부'라는 기획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와 실태를 심층 취재, 매주 1회씩 게재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6급은 허리다. 간부진을 보좌하며 실무적 일을 도맡는다. 그러나 어디의 6급이냐에 따라 권한과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 중앙 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조직의 핵심에 가깝다. 위로 올라갈수록 실무적 일이 많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국장급 6급 팀장도 적지 않다. 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한 일반직 전체에서 6급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직이 2만 4979명, 지방직 4만 8996명이다. 전체 29만명 중 25.5%다. 공무원 4명 중 한 명은 6급인 셈이다. 국가직에서는 2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직에서는 26.1%로 국가직보다는 비중이 높지만 7급(31.2%)보다는 적다.
●기초단체 "6급 없으면 안 돌아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6급은 광역지자체 6급보다 훨씬 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권한도 광역보다 많아 특정 업무의 팀장 역할을 맡는다.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팀장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지역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한다.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6급 계장이다. 김가성
고창군청 유통판매촉진담당 계장은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180억원의 매출을 이뤄 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역사업 180억 매출 일구기도
자치구 실정을 알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자치구로 근무처를 옮긴 서울시 H팀장은 "자기 업무만 하면 끝나는 시청 근무보다 팀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치구 근무가 더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에서는 7급 공무원 후배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치구는 8·9급 공무원들도 많고 본청에서 왔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부담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광역에 비해 기획업무는 줄어들지만 내부 살림살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셈이다.
9급에서 시작해 인사교류 없이 기초지자체에서만 근무할 경우 6급은 공직 근무경험이 20년을 넘는다. 물론 결정은 대부분 5급 과장이나 국장의 몫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6급 팀장이 도맡다시피 한다.
경기도 한 군의 K팀장은 "과장은 방향을 잡아주는 데 그치고, 대부분 팀장이 일은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국장급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6급도 적지 않다. 이런 '힘있는 6급'은 서울시 자치구에 특히 많다.
민선 4기 때 서울 한 구청의 부구청장을 역임한 J씨는 "구청장이 팀장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자칫 팀장의 업무에 제동을 걸 경우 단체장의 방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간섭을 안 했다."면서 "구청의 대부분이 사실상 팀장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신 고시 출신은 설 자리가 만만치 않다.
이처럼 팀장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행정이 이뤄지는 것은 승진과 무관치 않다. 지방행정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달기 위해 이들은 온몸을 던져 일을 한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팀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몸 던져 일해도 5급승진 별따기
서울 한 구청의 6급 팀장은 "자리는 적고 경쟁자는 많아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도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다."며 "이런 이유로 승진과 관련, 금품이 오가는 과열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물론 광역지자체에 근무하는 것이 승진을 빨리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 가능성도 미지수여서 망설여진다. 또 낯선 곳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부담도 적지않다고 털어놨다. 지난 9월 서울시가 단행한 정기 인사 때 시에서 자치구로 이동한 6급 직원은 희망자 246명 중 107명, 자치구에서 시로 이동한 6급 직원은 희망자 77명 중 75명이다. 자치구 6급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
●부침 심했던 광역 6급
"10∼20년 전만 해도 서울시 행정은 '주사 행정'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사실상 모든 행정업무 결정이 주사(6급 주무관)선에서 이뤄졌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아직도 중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광역지자체 6급은 단체장이 구상하는 주요 정책의 첫 밑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파악해 접점을 찾는 역할을 도맡는다. 따라서 이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권자에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 등 좌지우지
건축기획과의 경우 주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6급 주무관이 결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과의 경우 6급 주무관이 복지 시설 입지를 압축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예산과의 6급은 부서별 우선 순위와 배정·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6급은 자기 사업을 하나씩 맡고 있어 주민과 직접 연결돼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간혹 이 같은 막강 파워를 지닌 주무관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등의 민원이 나오기도 한다.
●고시 출신 득세로 세 크게 위축
고시 출신들이 득세를 하면서 세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100대1 안팎의 높은 경쟁을 뚫고 7급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7급에서 시작한 6급 주사들은 실력도 만만치 않고, 수도 적지 않아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국 장은 "갈수록 실력 있는 7급 합격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6급 주사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경하·강동삼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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